안녕하세요, 커미션 플랫폼 크레페를 운영중인 (주)쿠키플레이스(이하 "크레페") CX팀입니다.

이용약관 개정 예정 안내 및 영구정지 커미션주들의 미출금된 비범죄 수익금에 대한 출금을 하기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하 기 -

지난 4월 5~6일 주말간 크레페의 이용약관 제 9조 5항에 대한 문의사항이 다량 고객센터로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 계약의 제한)
5. 회사가 서비스 이용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통지 내지 공지하는 경우, 해당 회원의 수익금은 자동으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 및 금융당국과의 공조 중 범죄행위, 특히 명의도용, 자금세탁, 카드깡 등에 의한 금융 범죄 수익금의 인출을 방지하고자 해당 기관 수사담당관들로부터의 논의 및 크레페 협업 법무법인(이하 "로펌")들과의 검토를 통해 유지되었습니다. 통상 월 2~3회 이상의 미성년 자녀의 부모 명의 카드 도용 혹은 휴대폰 결제 도용에 대한 범죄수사 신고 및 공조 요청이 가장 잦은 사례입니다. 

통상 신고 접수 후 계정 정지를 통해 범죄 수익금 인출을 차단하고, 협업 법무법인(이하 “로펌”)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해당 조항에 기반하여 범죄인의 수익금에 대한 권리를 소멸시켜 선제적으로 환수하고 피해자들에게 환불해드리고 있습니다.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중개 법인의 특성상, 수익금 권리 소멸 시 법인은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없으며 환수하는 것 역시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크레페는 커미션 중개 플랫폼이 범죄 자금의 세탁 및 현금화 창구로 오용되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플랫폼 운영을 위해 수사기관 및 금융당국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의 개발 및 앞으로도 보다 더 신속한 범죄 대응 체계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이 수사기관의 범죄 수익금 출금금지 공조 요청을 위한 조항이 아닌 커미션주의 정당한 수익금을 법인이 환수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문의가 지난 주말간 대량으로 접수되어 이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자 해당 조항을 금번 프로젝트 버틀레리안에 따른 이용약관 개정과 함께 좀 더 명확히 개정할 예정입니다. 

해당 약관은 보다 더 명확히 협업 로펌들과의 검토를 통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기관 및 금융당국과의 공조에 맞춰 목적 및 방식을 상세히 표기하여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중개 플랫폼의 특성상 제재 및 대응 체계를 엄격히 해달라는 수사기관의 요청 및 로펌들의 자문에 맞추어 현행 신고 및 정지 후 수익금 출금 불가 체계가 구축되었으나, 이로 인해 범죄와 무관한 수익금임에도 미소명, 연락두절, 제재 절차에 대한 미흡한 안내 등의 사유로 인해 영구정지 처리 후 계류 중인 수익금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금일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2025년 4월 7일 기준 총 319,673명의 크레페 회원 및 80,733명의 커미션주 중 영구정지 처분을 받고 수익금 출금이 중단된 커미션주는 총 57명이며 계류된 총 수익금은 인당 약 1.7만원, 총 97만원입니다. 해당 수익금들은 금일 보상 차원에서 법정 최대금리 20%를 가산하여 지급드릴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보관 기한이 지나 계좌정보 등의 정보가 삭제된 경우 별도 접수 창구를 통해 지급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의 제재 체계가 수사기관 및 로펌의 자문을 바탕으로 크레페의 범죄 목적 활용을 막고자 엄격하게 구축되었으나, 이로 인해 범죄와 무관한데도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행 제재 처리는 신고 접수 시 내부 판단을 거친 후, 단계에 따라 영구 정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7일 거래제한과 함께 이용정지 예정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정지 예정 안내가 발송될 시 7일 거래제한 기간 내에 소명문 접수가 가능하며 소명문 접수 여부에 따라 제재 해제 등의 처리가 이뤄집니다. 이는 범죄 수익금에 대한 공조를 위해 구성된 체계이나, 정지 예정 안내 후 해당 사용자와의 소통이 없으면 범죄와 무관한 수익금은 그대로 계류되어 자사가 환수할수도 커미션주에게 지급할수도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정지 시 수익금 출금과 관련된 제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행: 신고 접수 후 내부 판단 > 단계에 따라 영구 정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7일 거래제한과 함께 이용정지 예정 안내 > 7일 거래제한 기간 내 소명 접수 시 이용정지 예정 해제 및 수익금 출금 가능 / 기간 내 소명 접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자동 이용정지 처리되며 수익금 출금 계류

신규: 신고 접수 후 내부 판단 > 단계에 따라 영구 정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7일 거래제한과 함께 이용정지 예정 안내 > 7일 거래제한 기간 내 소명 접수 시 이용정지 예정 해제 및 수익금 출금 가능 / 기간 내 소명 접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자동 이용정지 처리되며 범죄와 무관하여 추가 수사기관 협조 등이 필요 없는 경우 잔여 수익금 전액 지급 처리

내부 제도의 미비로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드리며, 금일 중으로 빠르게 영구정지된 계정의 잔류 수익금을 지급 및 지급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크레페 CX팀 드림